“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국가주의식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 관점의 출산 정책이 필요해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끄는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 발표에 앞서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국가주의적 관점 출산 정책에서 탈피, 출산을 국민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비정상 사회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이 태어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일인데,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가 행복 추구의 기회를 잃어버릴 만큼 ‘병든 사회’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위해 여성에게 난관수술을 강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권하는 등 출산을 제한했는데, 현재는 저출산을 강조하며 가임 여성의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론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은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은 여성의 관점에서 개선한 정책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령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육아부담을 지우도록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지 해결법은 될 수 없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저출산 정책이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소수에만 해당돼 사각지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해 많은 정책이 제시됐지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일부만 혜택을 받고 일반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격차가 있다”며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정책에서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향후 저출산 대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 50% 확충, 육아휴직 확대 등 새 정부 저출산 대책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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