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테이블 재개 미지수로
노동계 총파업 등 충돌 우려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결렬된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었지만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셈이다.
정부ㆍ경영계는 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대신 사측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역시 같은 이유로 충돌했다. 임금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정부ㆍ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선 “요건 완화가 필수”라고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기업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현행 2년→4년) ▦제조업 생산직까지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틀어졌다.
당초 대타협 논의의 시작은 청년들이 취업 삼수까지 하며 대기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노동시장의 모순점을 풀어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결국 이 문제에 매몰돼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재,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점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대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노사 양쪽 주장이 담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나서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익위원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파업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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