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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구조조정 신속ㆍ정확해야 효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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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구조조정 신속ㆍ정확해야 효과 본다

입력
2015.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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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9곳이 추가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총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은 8개사이며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1년에 한 차례 실시해 왔지만, 한계기업이 급증한 올해는 하반기에 추가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올 상반기에 선정된 35곳을 포함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총 54개로, 2010년(65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9조6,000억원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야 할 금융권의 대손충당금도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 따라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까지 해치게 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따라서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정부나 금융권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은 외과수술처럼 혹독하고 뼈아프지만, 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게다가 구조조정은 단순한 옥석 가리기가 아니다. 돌은 가려서 버리고 옥은 다듬어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은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며 시간을 끌다 골든타임을 놓쳤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조조정 작업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구두끈을 조여야 한다. 또 한계기업을 금융권 퇴직자나 정치권 낙하산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 한계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적신호를 감지하는 즉시 대처할 수 있게 신속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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