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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 국정운영안 최종 타결… 반EU 노선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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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 국정운영안 최종 타결… 반EU 노선 걷나

입력
2018.05.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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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가운데) 대표가 17일 수도 로마의 하원에서 열린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와 연정협상을 위한 논의를 마친 뒤, 이 곳을 떠나면서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이탈리아의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가운데) 대표가 17일 수도 로마의 하원에서 열린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와 연정협상을 위한 논의를 마친 뒤, 이 곳을 떠나면서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막대한 재정지출 유발 공약 그대로

빚더미 국가재정 더욱 악화시킬 듯

이르면 다음주 새 정부 출범 전망

이탈리아의 두 포퓰리즘 정당이 18일(현지시간) 연립 공동정부의 국정운영 프로그램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타결안을 공개했다. 연정협상 초안에 담긴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탈퇴 등 매우 민감한 내용들은 일단 빠졌으나, 유럽연합(EU)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사항들도 적지 않아 향후 EU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연정협상을 주도해 온 반(反)체제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M5S)’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는 이날 “오늘 우리는 ‘변혁의 정부를 위한 계약’을 완결지었다”며 “(총선 후) 치열한 70일을 보낸 후 결국 선거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4일 기성 정치권 심판 분위기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오성운동은 최다 득표율(33%)을 기록, 창당 9년 만에 원내 1당으로 뛰어 올랐고, 이달 10일부터 반유럽 극우정당 ‘동맹(La Lega)’을 연정 파트너로 삼아 협상을 벌여 왔다.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이끄는 동맹은 총선에서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17%대의 표를 얻어 우파 정당들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두 정당이 합의한 국정운영 계획에는 예상대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그대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구직 중인 실업자에 1인당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 소득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20%의 단일세율 채택 ▦연금개혁안 폐지 및 연금 수령 연령 하향조정 등인데,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에만 연간 1,000억유로(12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도 EU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이탈리아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8년 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의 전철을 이탈리아 새 정부가 방만한 국가 예산 운용 때문에 다시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와의 충돌을 야기할 대목도 상당수다. 예컨대 긴축을 압박하는 EU와의 재정협약 재협상,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더블린 조약(유럽에 처음 도착한 곳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토록 하는 것)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협상 초안에 포함돼 있던 유로존 탈퇴, 유럽중앙은행(ECB)에 공공부채 2,500억유로(318조원) 탕감 요구 등은 빠졌다. EU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총리 후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디 마이오 대표와 살비니 대표가 총리 후보 인선 문제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자신들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총리에 추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당은 이날 공개된 최종 협상안을 당원 투표에 부쳐 추인을 받게 되면, 오는 21일쯤 총리 임명권을 가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이들 정당의 연정 구성을 승인하면, 이탈리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서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포퓰리즘 정부’가 탄생하는 나라가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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