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미 결정… 8월 UFG 직후가 될 듯
美, 최순실 사태 터지자 7월 배치 으름장
탄핵심판-조기대선 경우 정치적 셈법 복잡
롯데도 부지교환 미적,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사드 1개 포대 온전히 운영할지도 불투명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올 9월 배치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지난해 7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올해 9월을 완료 시점으로 잡았다”며 “당시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미 측과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올 여름까지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8월 말 끝나는 점을 감안해 그 직후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주 배치 발표 당시 “2017년 말 이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며 9월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8~10개월 이후를 계산하면 올해 7~9월이 된다.
바꿔 말하면, 미 측은 당초 합의한 9월보다 앞당겨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시점에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미 측의 압박성 엄포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한미 양국의 일정표와 달리, 사드 배치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방부는 경기 남양주 군용지를 롯데의 성주 골프장과 바꾸기로 했지만, 롯데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밀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토지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롯데 측 이사회는 당초 3일에서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진 상태다.
9월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사드 배치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해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군 기지 조성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성주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원불교 측은 사드 배치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 본토에서 들여올 사드 발사대의 규모도 관건이다.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에 각 8발씩 총 48발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데, 미군이 운영하는 5개 포대의 요격미사일이 고작 10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해도 1개 포대를 온전히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반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제 발사한다면 사드 배치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2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불과 4시간여 만에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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