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ㆍ미사일 조기 반출 조치인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거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향후 북미 실무회담은 국무부-외무성 라인이 가동되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전면에서 협상을 주도할 거란 전망도 제시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의) 비가역성 기준으로 ‘20%의 비핵화’를 제시했다”며 “매우 강한 프런트 로딩을 암시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이 지점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해체 후 미국으로 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순간이 비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이고, 대북 제재 해제라는 보상을 건넬 시점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어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ㆍ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북미는)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촉박한 시간 등 제한조건으로 인해 미 중앙정보국(CIA)-북 정찰총국 정보라인이 회담 준비를 주도했지만, 실무협상에서는 실질적 이행조치가 협의되는 만큼 실무부서가 전면에 나설 거란 게 연구원 측 전망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당ㆍ정ㆍ군이 참여하는 ‘상무조’를 구성해 김영철 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예측했다.
최근 북한의 군 수뇌부 교체가 경제노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로 임명된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건설과 경제노선 총력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군부 장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1년에 한 번 꼴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면서 군부 길들이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군부장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던 시절에는 군부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보상ㆍ시혜 조치를 단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군부에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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