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재소장은 지명 않고...” 청와대 비난

한국당 “국민 기만하는 꼼수”

국민의당 “대통령의 아집”

바른정당 “편중 인사 우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준표 대표 내외에 대한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청와대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등 업무에 정통한 경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유정 전 후보자 때처럼 야당이 반대를 고집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으로서 적격 인물로 평가 받는다”면서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