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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등록 : 2017.04.12 19:31
수정 : 2017.04.12 20:37

[팩트파인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국공립 확대와 상충?

등록 : 2017.04.12 19:31
수정 : 2017.04.12 20:3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언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공립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가 공약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사립 유치원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서 국공립 대신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비춰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안 후보 측이 학부모들의 현장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은 자명해 보인다.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는 사립 유치원 활성화? 대체로 거짓

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단설’을 ‘병설’로 잘못 보도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안 후보 측은 잘못된 보도로 논란이 일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사립 유치원 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단설 자제’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병설 확대’ 쪽으로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돼 초등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반면, 단설 유치원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운영하는 독립된 국공립 유치원이다.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언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공약하면서도 단설 대신 병설 유치원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번 소동 이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3세부터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을 당시, 국민의당 정책팀 관계자는 “병설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해 국공립 이용율을 40%로 늘리겠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국민의당 내부 정책 자료집에도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가 사립 활성화가 아니라 병설 중심의 공교육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단설 유치원 자제가 국공립 확대 취지 못살려? 대체로 사실

문제는 단설 대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안 후보의 유치원 정책 방향이다. 안 후보 측은 대형 단설 유치원의 문제점으로 수백명의 유치원생을 관리해야 해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국가재난 상황시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설에 비해 새로 부지를 조성해야 해 비용 부담도 크다.

대형 단설 유치원의 문제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국공립 확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대형’이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공약 대로라면 단설 유치원 자체가 정책 방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날 “현실적인 교육 수요 측면에서도 단설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이라는 전제를 하며 단설 설치를 자제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조부경 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대형 단설의 경우 신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은 불가피하게 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 후보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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