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에 돌입한다. 그동안 감사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국회ㆍ언론ㆍ혁신위원회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하반기에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직접 감사도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15일 “이달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간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검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전에는 법무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검찰 측 자료를 제출 받는 부분 점검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직ㆍ인사, 예산ㆍ회계 및 검찰 사무 등 업무 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하지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ㆍ유지와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관련법상 수사 관련, 기밀 사항들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로, 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최재영 감사원장은 3월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력기관 감사 회피 논란 등 지적이 이어지자 발족시킨 혁신ㆍ발전위의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다. 혁신ㆍ발전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감사원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정원 직접 감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에 한정해 국정원을 감사한 적은 있었으나 기관운영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진행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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