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경제패러다임 전환·문재인 케어·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포함
에너지 전환 정책·아동수당 지급·4강 외교 복원·외교 다변화도 선정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도 포함돼
청와대는 29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국정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며 "나름대로 지난 한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표 국정 10가지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도 선정됐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며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고,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집값 안정기반을 구축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으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으로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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