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가 수당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불공정을 ‘소셜 네트워킹’으로 개혁하라”
- ‘1인은 만인을, 만인은 1인을 위한 홍익인간경제’로 ‘따듯한 자본주의’ 추진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그렇다면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형태의 사회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위키백과 참조)를 말한다.
즉 누구나 사적 소유권, 즉 사유재산권을 갖는 시스템이다. 식당 아르바이트생 출신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를 쓴 이후 케인즈 학파를 물리치고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듯이 ‘자유(自由)’는 자본주의의 기본 토양이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이윤(자본) 획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과 영리추구의 자유는 무조건이다. 만일 “내가 사유재산권을 갖지 않고 남에게 양도하겠다”고 해서 양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가능했다. 중세 봉건사회까지 노예는 사유재산권 자체가 없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품’이었다. 그래서 노예를 서로 사고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예사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평범한 시스템쯤으로 치부하고 살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본주의의 3대 원칙’ 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주의 ▷영리주의다. 이것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권리다.
자유경쟁은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영위할 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의 창의와 능력, 노력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다단계판매에서 상위 직급자가 판매와 수당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유경쟁이 아니다.
영리주의는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목적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투입하는 원가보다 매출액을 크게 함으로써 그 차액을 영리로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서론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노규수(법학박사. 해피런 대표)가 주창한 새로운 공생의 이념, 즉 ‘홍익인간경제론’과 ‘소셜 네트워킹’의 원리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노규수는 다단계판매의 불공정성이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해온 사람이다. 영리추구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아직도 그 안에 ‘노예 부리듯 놀고먹는 신분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1998년부터 13년간 불법 다단계추방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2.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노규수가 2011년부터 ‘소셜 네트워킹’에서 강조해온 ‘소비=소득’의 원리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념을 전제로 한다.
정균승(경제학박사. 군산대교수)의 ‘소비=직업’ 공식, 빌 퀘인(Bill Quain. 경영학박사. 美대학교수)의 ‘생비자(生費者. 생산적 소비자)’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는 생산적 소비주의자들이다.
이들은 1980년에 앨빈 토플러(Alvin Tofler)가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예언한 프로슈머(prosumer)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980년 당시는 자본주의 2.0시대, 즉 정부가 시장에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중심의 ‘케인즈 자본주의’가 종말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프로슈머’란 제품의 생산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이 생산자의 ‘일방적 생산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품 구매자의 편익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3의 물결’의 한 축이었다.
그 시기와 거의 동시에 시카코보이즈(Chicago Boys, 시카코대학의 경제학자들)의 대표주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역저 『자본주의와 자유』의 80년대 개정판을 들고 나왔다. 보호무역주의 타파 및 세계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그는 자본주의 3.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그때부터 자유로운 상거래(국제무역)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주류경제학으로 등장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보이지 않은 손(invisible hand)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주장한 자본주의 1.0 시대의 ‘원조 자유주의’에 대한 개정판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해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경쟁 체제를 조성, 가장 효율적인 가치를 창조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결국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선진 강대국만 생존경쟁 게임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어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려 1%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봉건주의적 경제체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99%의 서민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일반 사회(social) 중심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 견해는 노규수가 1998년부터 ‘홍익인간경제론’으로 제기한 말이었다. 그는 “불공정 다단계판매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상위 1%의 리더들이 수당을 독식하는 다단계판매의 ‘고질적인 봉건신분제도’를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3.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결국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이 자본주의 4.0 시대를 불러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은행이 6,700억 달러(700조원)라는 빚더미를 남긴 채 파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위기를 공적 자금(bailout)을 투입해 수습하려는 미국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700조원의 파산은 기네스북에 오른 종전의 파산기록(월드컴)을 경신하는 신기록이었다.
미국 시민들이 독점 자본주의의 총 본산으로 지목한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몰려갔다. 월가의 금융기업들이 모두 망하도록 정부가 지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잘 나갈 때는 지들 주머니만 채우더니 이제 와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달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위대가 내건 구호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였다.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도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거대 자본이 다수 서민의 힘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이 같은 시민운동의 힘이 자본주의 3.0 시대를 관통하는 ‘신자유’ 사상의 저변에 남아있던, 지주 자본가에 종속된 노예제도나 봉건사회의 잔재를 씻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
언론인이자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혁을 보고,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자본주의 4.0(Capitalism 4.0)』, 이로써 효율과 자유경쟁을 중시했던 자본주의 3.0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4. 99%를 위한 공생의 가치
조동성(경영학박사. 인천대총장)은 자본주의 4.0의 등장을 보고 “시장도, 정부도, 기업도 아닌 사회가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라고 평가했다. 1%의 독점자본 지배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99% 서민 약자들의 주장, 즉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의 힘을 본 것이다.
즉 자본주의 4.0은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1%의 기득권층이 기여하도록 새로운 체제를 요구한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 4.0은 결국 실패했다고 단정 지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말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적 관점, 즉 “분노한 대중을 결집시켜서 그들의 행위로 경제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였다.
그는 그 이유를 “경제체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현실적이고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론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2016년7월 『자본주의 5.0』(조동성과 자본주의5.0연구회 공저)을 발표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고 나선 자본주의 5.0은 “1%의 부유한 기득권층만이 아닌, 나머지 99%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공유가치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라고 설명했다.
조동성은 ‘공유가치의 창출’을 마이클 포터(Porter)와 마크 크레이머(Kramer)가 2011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게재한 내용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사회로부터 오는 도전을 다룸으로써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동성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5.0’은 99% 서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나톨 칼레츠키가 제안한 ‘자본주의 4.0’에 대한 연구조차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된 점은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5. 자유와 정의의 홍익인간경제학
따듯한 봄소식은 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저 멀리 제주도의 작은 어촌마을로부터 들려온다. 세계사적인 경제변혁 역시 거창한 경제학자들만 제기하는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규수가 13년간 추진한 불법다단계 추방 시민운동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4월 해피런을 통해 ‘홍익인간 경제론’을 제기하고, 이를 실천하는 ‘소셜 네트워킹’을 가동시킨 것이 한국에서 자본주의 4.0 또는 5.0 시대를 예고한 ‘따듯한 봄소식’일 수 있다.
2011년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 노규수에 이어 8월에는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됐고(미국에서는 2010년9월 출판), 조선일보 역시 8월부터 ‘자본주의 4.0’을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여기서 필자가 전환시대의 자본주의를 보완할 신경제 테마로 주목한 것은 노규수가 주창한 ‘홍익인간 경제론’과 ‘소셜 네트워킹’이다.
그의 실천개념은 ‘1인은 만인을, 만인은 1인을 위한 공생과 조화’다. 사회변혁적인 슬로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건국이념이자 교육목표인 홍익인간 정신이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본 ‘새로운 소비경제’ 시리즈 1~4부 참조). 또한 기존 경제학자들의 이론과도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노규수경제학의 핵심주제 ‘홍익인간 경제론’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自由)다.
그것은 소수인의 독점욕에 의해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지배구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1.0에서 지적한 부르주아의 지배, 자본주의 2.0에서 지적한 잘못된 정부정책의 지배, 자본주의 3.0에서 지적한 독점자본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규수경영학의 핵심주제 ‘소셜 네트워킹’은 소득창출의 정의(正義)다.
소득은 반드시 노력에 의한 결과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반대로 노력하지 않은 자의 불로소득이나 무임승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횡령이나 강탈과 같다는 논리다. 법학자 노규수는 이 같은 소득창출의 정의 실현을 위해 어쩌면 13년간 불법 다단계판매 세력과 싸워왔는지 모른다.
이를 위해 그는 누구든지 리더(최고직급)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구조개혁을 완성했다는 평을 듣는다. 그가 설계한 ‘소셜 네트워킹’과 그 속의 ‘소셜허브(social hub) 마케팅’은 자본주의 4.0시대가 제기한 “월가를 점령하라”는 혁명논리를 ‘노력에 의한 정상정복’으로 승화시킨 조직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거창한 틀 속에 다단계판매나 다름없는 네트워크마케팅을 감히 어떻게 끼워 넣으려 하느냐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규수의 ‘홍익인간 경제론’과 ‘소셜 네트워킹’은 자본주의 4.0시대 또는 자본주의 5.0시대를 향한 개혁의 아이콘으로 충분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단계판매 회원수는 무려 796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위 1%에 불과한 리더들이 수당의 반(50%)을 떼어가고, 99%의 절대다수 회원들이 나머지 수당을 어떻게 ‘쥐꼬리’처럼 나누어 갖는 것인지 분명한 학술적 연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단계판매와 네트워크마케팅은 분명히 다르다”는 노규수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급이 계단식(다단계)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위회원의 판매실적으로 인해 상위회원이 불로소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봉건 노예신분제와 같은 다단계판매며, ‘경제정의를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착취구조’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만일 노규수경제학이 한국의 796만, 전 세계적으로 몇 억 명에 이를 다단계판매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수당구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는 노벨상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지난 2006년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활동을 벌인 공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홍익인간 경제론’과 ‘소셜 네트워킹’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네트워크마케팅에 한정된 이론이 아닌,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따듯한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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