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진환 기자

등록 : 2017.02.15 04:40

“지자체, 재정 부족한 상황서 행정서비스에 한계”

[2017 지자체 평가] 경쟁력 평가 의의

등록 : 2017.02.15 04:40

2017 지자체 평가는 총점 100점 중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을 각 45점씩 동일하게 반영했다.

나머지 10점은 주민 여론조사(자치역량 평판도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결과다. 행정서비스와 재정력 평가는 각 영역별 1위 45점, 최하위 1점, 그리고 나머지는 등간별로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에 따른 각 지자체 위치를 4사분면 그림에 표시했다. X축은 행정서비스 순위점수, Y축은 재정력 순위점수다. 4사분면 우상향에 위치할수록 재정력과 행정서비스가 모두 우수하다는 의미다.

대체로 재정력이 뛰어난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평가 순위도 높다. 물론 재정력이 취약해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안전 분야는 자치단체장이 경찰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문화관광 또한 그 지역의 잠재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기업가적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재원 조달이 절대적이다. 한마디로 돈 없이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지방자치 역사가 짧다. 조세권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행사한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자체 세원이 점하는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평균 54%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 울산 경기 등 산업이 발달하고 재산세 수입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70~80%에 달한다.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도 다른 지역은 30%대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는 편차가 더 심하다. 지방은 물론 대도시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10~20%인 곳이 수두룩하다.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부족한 세원을 메워주지만, 자체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노력만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확인된 결과다.

양재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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