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두 각료ㆍ참모 동반 사표
앞으로 더 가혹해질 검찰 수사 전망
정치권도 탄핵안 추진 가속도 낼 듯
촛불민심ㆍ특검ㆍ국정조사… 사면초가
12월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잔인한 겨울’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폭발 직전의 촛불 민심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 ▦당ㆍ정ㆍ청 내부의 붕괴 움직임 등 3중 압박을 외롭게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도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눌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끝까지 버티기’뿐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2012년 12월은 박 대통령 정치 인생의 최고 정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 달 19일 대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다.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으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의 12월이 치욕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반 사표를 낸 사실이 23일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검찰 출신인 두 사람의 행보는 정권 붕괴의 분명한 신호로 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과감하고 가혹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박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를 보여주듯 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또 박 대통령이 조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29일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라”고 다시 통첩을 보냈다. 박 대통령을 체포 조사하라는 강성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 강제 조사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박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청구는 법리상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태도다. 야당들은 12월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날 차기 대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치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큰 변수다. 망설이던 비박계 의원들의 김 전 대표의 ‘탄핵 깃발’ 중심으로 결집하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야당의 계획대로 12월 중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돼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도 1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12월 6~8일 중에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끝내 여론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12월 중순부터는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일단 12월 16일까지 일정이 잡힌 국정조사는 청와대 등의 기관보고와 네 차례의 청문회, 현장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딸인 정유라와 조카인 장시호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됐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로 몰아가기 위해 총공세를 펼 예정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또는 주범이라는 결정적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시한부 판정을 받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보수층 재 결집을 기대하며 버틴다 해도, 향후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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