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합원 한노총 7%, 민노총 25%
평균 연령 40대 중반… 청년ㆍ여성 등 소외
정책 담당 인력 10여명뿐… 중장기 전략 소홀
노총 사각지대에 알바노조ㆍ청년유니온 등 등장
강원의 한 중견 건설자재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해 해고 위기를 느끼자 이듬해 노조 개설 문의를 하기 위해 같은 회사 정규직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지역지부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 지부 임원들은 “하청 노동자가 무슨 노조냐“라며 이들을 돌려 보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같은 단체에 속하는 것조차 거부당해 결국 민주노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비정규직 사원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1년 1개월째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 판매위원회가 ‘영업 방식 등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에서조차 정규직을 먼저 고려하는 양대 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노동계를 이끌어온 양대 노총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운동과 노조의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과 여성ㆍ청년ㆍ이주노동자 등 사회 각계를 끌어안지 못하면서 더 이상 노동계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기업ㆍ정규직ㆍ남성 위주라는 고질적인 한계를 벗지 못하며 다양성 면에서도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95만4,546명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6만명 가량으로 비율이 6~7%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총 조합원 73만4,369명 중 24.6%(18만1,087명)가 비정규직으로 한국노총에 비해 높지만 역시 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노조조직률(2015년 16.9%)도 높은 편이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2.8%에 불과하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작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명 중 1명꼴(32.8%)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에서 거의 소외돼 있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에는 젊은 노조원들의 유입도 적다. 현재 민주노총의 평균 연령은 44.5세이며, 한국노총 역시 평균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민주노총 24.1%ㆍ한국노총 17.8%)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현격하다. 한국노총 조합원 중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가입된 조합원은 46.3%에 이르는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의 3.3%(3만1,878명) 뿐이다. 결국 양대 노총은 정규직 대기업 ‘아재’들의 집합인 셈이다.
이런 통계는 양대 노총 노동운동의 한계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를 이끌 리더십이 재생산되지 않고, 노조활동이 젊은 층과 현재의 당면과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 보고서(2016년)에서 “현재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양대 노총, 산별노조, 그리고 주요 기업별 노조에 이르기까지 20∼30년의 활동경력을 가진 간부들”이라며 “오랜 활동의 경험이 오히려 노동운동의 혁신과 변화에 장애물로 작동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화, 일자리 변화, 소득 양극화, 세대 간 경쟁,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진 점 등 노동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해 왔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에서 의미 있는 대안들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졌다”며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 증가나 청년실업에 대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진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라는 선언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뿐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엔 정책 역량 향상에 대한 관심 부족도 한 몫을 한다. 노동연구원의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선진국인 영국의 노총(TUC)과 독일노총(DGB)의 중앙본부의 정책담당 인력은 60여명 수준이지만, 국내 양대 노총은 10여명 안팎에 불과해 노동계 싱크탱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중앙본부의 사업비 중 정책 사업비는 조직쟁의 사업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임금 정책 등에만 관심이 집중돼, 노동시장 정책이나 복지 정책 같은 의제 등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사업장에서 탄압받는 노동자 등 당면 과제는 물론 환경ㆍ여성ㆍ세월호 등 다양한 의견에 연대하기 바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 전략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도부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비정규직 출신 배치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지만 그 한계는 뚜렷하다. 역대 위원장은 모두 정규직 출신이며 현재 한 두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임원들 역시 정규직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노조 운영이 기본적으로 인력과 재정인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낮아 구조적으로 대기업 조합원들의 조직 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위원장이 한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직선제로 치러진 2014년 선거에서 비주류인 해고자 출신 한상균 위원장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향후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낡은 운동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판에 박힌 사업과 구태의연한 집회를 보면 노동조합이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주기보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고 노동연 보고서는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구시대적 투쟁가보다 현대가요를 개사하고 복장, 노래, 구호에도 해학과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에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양대 노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2년 설립된 알바노조는 편의점, 맥도날드, 영화관 등 비정규직 청년들 위주로 현재 조합원 700명(후원자 1,300명) 가량을 확보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현재 양대 노총의 주류 집단이 비정규직 조직에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노동과 불안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알바노조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15~39세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유니온도 설립 7년차인 올해 1,900여명의 조합원과 후원자를 구축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나 구직자처럼 잠재적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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