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률 떨어져 78%
증인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묻지마식 증인채택 관행은 일부 개선됐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정치권의 복마전과 증인들의 출석회피 등 구태는 여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증인 신청시 의원 실명을 공개하는 증인실명제가 처음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일반 증인 규모는 26일 기준 227명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매년 일반 증인 수는 250~350명 수준이었다. 반면 증인 출석률은 78%로 80% 후반대를 유지했던 과거 국감에 비해 떨어졌다. 의원이 책임을 지고 증인을 신청하면서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는 개선됐지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구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26일 기준으로 출석 요구가 이뤄진 159명 가운데 35명이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해외출장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환(5명), 수사ㆍ재판(3명), 업무지장(3명)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 등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진통 끝에 증인채택에 합의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문정인 현 대통령 특보는 각각 허리디스크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의원 개인이 실명을 걸고 증인 신청을 해도 상임위별 비공개 협상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채택 협상에 참여하는 상임위별 각 당 간사에 권한이 몰리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사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실에도 증인 신청 리스트나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각자 책임에 맞게 증인을 택하면 될 일이지 협의라는 명목으로 다른 의원들의 증인채택을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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