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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4자방 국조, 주고받기說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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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4자방 국조, 주고받기說 솔솔

입력
2014.11.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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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野 역제안으로 논의 물꼬 가능성

"4대강·해외자원 비리 국민 관심" 與 유연한 입장 국조 수용 여지 남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 사업ㆍ해외 자원개발ㆍ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해 공동행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처리 자체가 어렵고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빅딜이라는 비판보다는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정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공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비리 국조에 대한 빅딜설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양측 브리핑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역제안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야당 측 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우리가 연내 처리를 주장하더라도 야당이 ‘나 몰라라’ 하면 논의 자체가 어려운데 어쨌든 협상틀을 제시해온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4자방’ 국조에 대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를 주장하면서도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우리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심도 크다고 본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은 새누리당이 이들 현안에 대한 국조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과연 국조로 넘어가야 하는 때인가에 대해선 인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의 처리에 ‘올인’해야 하는 만큼 국조는 실시하더라도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가능성이 열린 것 자체를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원내 핵심당직자는 “세월호 3법 협상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조에 대해 연이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민적 심판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 내에선 새정치연합이 해외 자원개발 국조가 실시될 경우 친박 핵심인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처럼 여야가 외견상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 현안들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여권 내 친박계의 반격이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비주류 핵심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진작부터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 체제 등장 이후 숨죽이고 있던 친박계가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말연초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블랙홀’로 규정한 개헌론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내년 2,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4자방 국조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아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선 여권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함으로써 차기 총선ㆍ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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