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9일만에 첫 국무회의 주재
“지금이 경제 회복시킬 골든타임”
정부조직법 등 통과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49일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0분간의 모두발언 내내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추경 집행으로)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 타임”임을 역설했다.
28일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적 도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사전 결론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공표안을 의결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을 관계 시정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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