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소연 기자

등록 : 2017.09.25 04:40

“지방의회 수준 높이려면 정책보좌관 필요”

등록 : 2017.09.25 04:40

[지방자치 넘어 지방정부 시대] <상> 의회 혁신이 먼저다

서울시의원 106명이 40조원 심의

조례 발의와 가결 건수 크게 늘어

의원 혼자서 전문성 기대 어려워

보좌관제 도입안 계류 중이지만

재정 열악해 주민 반대도 만만찮아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올해 6월 27일 열린 ‘시민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려면 조례안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등을 도와 줄 정책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시민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다루고 싶은 현안이 많다 보니 시정질문 시간 40분을 위해 며칠을 밤샜나 몰라요.”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만난 서윤기 서울시의원(47ㆍ더불어민주당ㆍ관악2)은 책상에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해 보기 위해 서 의원을 만났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임시회 일정에 맞춰 이미 오전 8시부터 지역구 내 회의 2건을 마치고 나왔다고 했다. 회기 중 논의하게 될 시민행복 조례 발의안과 관련한 서울시 관계자 미팅도 서 의원의 이날 주요 일정 중 하나였다. 그는 “의원 한 사람이 예산심의와 입법활동, 정책제안, 민원처리까지 책임지려니 힘에 부친다”며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려면 조례안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등을 도와 줄 정책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기준 지방자치 도입 26년 만에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은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후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역할도 살아났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조례 발의와 가결 건수가 2008년 제7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4대 때 사무처 인력을 늘려 5대에 정책연구실을 만들었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한 8대에 들어서는 정책연구실을 확대ㆍ개편하며 조직을 키워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의정 지원 확대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여전히 숙원이다. 배선희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은 “서울시의회는 국가 예산의 10분의 1 규모인 40조원 예산을 시의원 106명이 보좌관 한 명 없이 심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관실만으로는 시의원의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주민 반대여론, 지방의회 업무량이 보좌관을 채용할 만큼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법담당관 등 지원 조직을 확충하는 집단보좌 방식의 지방의원 지원 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정책적 견해와 아이디어를 정리해 이를 집단보좌 인력과 논의할 수 있는 중간 연계구조로서 개인보좌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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