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명에 4실 13국으로 확대
정책 평가ㆍ조정 등 기능 추가
초대 장관 인선도 관심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7국ㆍ관 31과’던 조직은 ‘4실 13국ㆍ관 41과’로 확대됐고, 353명이던 인력도 431명으로 78명 늘었다. 또 약칭은 ‘중기부’로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tartups’(약칭 MSS)로 확정됐다.
중기부에 추가된 기능은 ▦중기정책 평가ㆍ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다. 새 기능이 추가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 등이 신설됐다.
다른 부처에서는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산업부, 3과)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 등을 넘겨 받았다.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중기부로 이전됐다.
부 승격 첫날 중기부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첫 사업은 8,70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사업이다. 중기부는 국회를 통과한 11조2,000억원의 추경 예산안 중 8,000억원을 지원받아 역대 최대인 8,70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사업을 벌인다. 출자 분야별 펀드별 구체적 사용처를 보면 ▦청년창업에 3,300억원 ▦재기지원에 2,500억원 ▦4차 산업혁명 지원에 2,500억원 등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깊은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 사업에 민간 자본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에 민간 자본이 합쳐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기부 차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최 신임 차관은 행시 30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차장을 지낸 후, 올해 2월부터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직을 맡아왔다.
중소기업계는 일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챙겨온 최 부회장이 초대 중기부 차관에 임명된 것을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최 부회장을 차관에 임명했다고 본다”며 “최 차관 임명으로 중소기업계 현안이 정부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가 공식 출범하고 차관도 임명됨에 따라 초대 중기부 장관이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 신생 부처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현역 의원이 기용될 거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이미 5명의 현역의원이 부처 장관으로 차출돼 현직 정치인이 더 기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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