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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지노 합법화... 경제효과 vs 도박의존 설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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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지노 합법화... 경제효과 vs 도박의존 설전 계속

입력
2018.07.22 17:06
수정
2018.07.22 2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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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입장 카지노 세 곳 허용

홋카이도ㆍ오사카 등 유치 나서

아베 지지층서도 반대가 우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밤 총리관저에서 사실상 정기국회를 마감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밤 총리관저에서 사실상 정기국회를 마감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지난 20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카지노 합법화에 따른 도박의존증 심화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IR법안은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전국에 3곳을 지정해 영업을 시작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수익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시설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0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하고 있는 홋카이도(北海道)ㆍ오사카부(大阪府)ㆍ나가사키(長崎)현 등 6개 지역이 유치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나고야(名古屋)시도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요코하마(橫浜), 오사카, 홋카이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연간 1조9,800억엔(약 20조966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싱가포르와 마카오, 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선 올림픽 이후 관광산업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지자체도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쿄도(東京都)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지난 20일 “도박 의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장단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긍정적이었던 요코하마시도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유치 백지화를 언급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여론에선 우려가 더 크다. 지난 14, 15일 실시한 아사히(朝日)신문 여론조사에서 IR법 처리에 반대하는 응답은 76%로 찬성(17%)보다 많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64%였다. 이미 1만개 이상의 파친코 영업장이 있는 일본에서 카지노까지 들어설 경우 도박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아베 내각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로 제한하고 입장료도 회당 6,000엔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카지노의 특성상 사실상 주 6일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3곳으로 제한했지만 최초 인가 7년 후 상한을 재검토할 수 있어 시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선 “일본인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미국 카지노 업체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이다. 일각에선 아베 내각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 카지노 업계의 대부 셸던 아델슨 라스베이거스샌즈 그룹 회장을 염두에 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라스베이거스샌즈 그룹과 MGM 리조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이 성공모델로 거론하고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역시 아델슨 회장의 소유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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