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아낀 예산을 복지 쪽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 이어 SOC 예산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건설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5조9,100억원(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0조1,200억원)보다 4조2,100억원(20.9%) 감소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금(23조8,400억원)까지 합하면 내년에 총 39조7,500억원을 굴리게 된다. 이는 올해(41조3,100억원) 대비 3.8% 감소한 금액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SOC 예산의 감소다. 내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급감했다. 국토부 예산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SOC 예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부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최근 완료된 동계올림픽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우선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내년에 4,638억원 편성했다. 올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1,452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연구개발(R&D) 투자(4,738억원→4,917억원)도 3.8% 늘렸다.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액이 0.7%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올해보다 2조6,500억원 확대(12.5%)한 23조8,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에 국한됐던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650억원→8,534억)했다.
이와 함께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800억 늘린 3조7,880억원으로 책정했다. 버스ㆍ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신규 지원(171억원)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거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안전하고 잘 운영하는 쪽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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