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 수석대표 양자 협의
“북한 측 도발 중단 신호 못 받아
대화 전제한 도발 중단이라는
북한의 입장 있어야”
미국 내 북핵 대화국면 전환에
회의적 기류 여전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60일이 넘도록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보했다. 대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북한에 요구했다. 지난 두 달여 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화 시그널을 보냈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만나 약 1시간 10분간 북핵 문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윤 특별대표는 이날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공동의 정책 기반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최종 목표임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표는 특히 북한이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뒤 두 달 넘게 도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나는 그들(북한)이 영영 도발을 중단하길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발 중단)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두 달 간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러시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이 대화를 위해 도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만큼 지난 두 달의 도발 중단을 의미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대북) 압박 캠페인이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데 진정으로 동의했다”며 여전히 한미의 대북 기조가 대화가 아닌 압박과 제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아직 (도발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지난 두 달이 도발 중단 날짜로)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윤 대표로부터) 들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이)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의 이런 입장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북미 대화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기류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도발을 잠시 멈춘 상황만을 믿고 섣불리 대화로 나섰다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그간 공을 들여온 대북제재의 의미가 일격에 훼손될 수 있는 탓이다.
양측은 또 이날 방북길에 오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가져올 북한의 메시지에 기대를 걸었다. 윤 대표는 “중국도 비핵화를 중대 목표로 간주하길 희망하고, 우리는 중국 특사가 그 목표를 진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의 내용과 쑹 부장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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