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가족관련’ 지출 수준은 최하위로 드러났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정부의 '가족관련 지출'(family benefit spending)은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으로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였다. 가족 관련 지출은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와 보육서비스와 가사서비스 등 현물서비스를 합친 것으로, 국가가 저출산ㆍ양육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가족관련 지출은 1995년 GDP 대비 0.06%에서 2000년 0.11%, 2005년 0.20%, 2010년 0.68%, 2012년 0.85%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3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이는 OECD 평균인 2.14%의 절반에 불과하다. 상위권인 영국(3.80%), 덴마크(3.66%), 스웨덴(3.64%), 아이슬란드(3.63%), 아일랜드(3.29%), 핀란드(3.21%) 노르웨이(3.02%)와는 큰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래에는 멕시코(0.40%), 터키(0.44%), 미국(0.69%)이 있고, 일본(1.26%), 캐나다(1.21%), 포르투갈(1.20%)도 하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멈춰있다. 정부는 10년간 2차례에 걸쳐 저출산ㆍ고령화기본계획을 실시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7월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했지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출은 OECD의 6분의 1 수준이다.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돼 정부지출과 출산율의 단기적인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만이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며 "국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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