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의적 판단 제동도 임무”
미국의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존 하이튼 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이튼 전략 사령관은 이날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불법적인 핵공격 지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에게 이것은 불법이다고 말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CBS 방송이 전했다.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현직 전략 사령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언급으로, 군의 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이튼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그 다음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게 일이 굴러가는 방식이다.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며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불법적,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나는 필요성, 차별성, 비례성 등 적법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무력 충돌법에 수십년간 훈련이 된 사람"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사령관을 해임하고 다른 지휘관에게 지시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핵 공격 지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핵 억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대목으로,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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