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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국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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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국가 부채

입력
2017.04.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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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welling national debt 눈덩이 국가 부채

The amount of debt owed by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rpassed 600 trillion won last year. The figure was exactly 627.1 trillion won ― 12.24 million won per capita. The government debt has been swelling due largely to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intended to stimulate the economy.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빚을 합친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섰다. 정확히 말하면 627조1,000억원으로 1인당 1,224만원 꼴이다. 국가 채무는 주로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증가해 왔다.

Nonetheless, Korea’s fiscal health is undoubtedly good. The government debt is equivalent to 38.3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is far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116.3 perc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8.3%로 OECD 평균인 116.3%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The problem is that our overall national debt, which includes the liabilities of civil servant and military pension payments, exceeded 1,400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The national debt grew by nearly 140 trillion won last year to 1,433 trillion won. 문제는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지난해 거의 140조원이나 늘어나 1,433조원에 달했다.

Strictly speaking, the liabilities are not debt. They are just an estimated debt on the balance sheet showing the amount of pensions to be paid out to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over the next 70 years. But if the payment faces a shortage, it must be covered by taxpayers’ money. The civil servant and military pensions received 2.3 trillion won and 1.3 trillion won, respectively, from state coffers last year. 엄밀히 말해 이러한 충당 부채가 빚은 아니다. 향후 70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 모두를 더해 놓은 장부 상의 추정 부채일 뿐이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에는 2조3,000억원, 군인 연금에는 1조3,000억원이 재정에서 투입됐다.

The government overhauled the pension plan for government officials in 2015, freezing the annuity and delaying the payment date. But the reform was cosmetic in the face of tough protests from civil servants. 정부는 2015년 수령액을 동결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혁했다. 하지만 개혁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미봉으로 끝났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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