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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 아예 눈감은 産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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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 아예 눈감은 産銀

입력
2016.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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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1조5,000억 분식회계

재무분석조차 안 해 방만경영 방치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년 동안 1조5,342억원대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꾸민 뒤 2,049억원의 임ㆍ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부실을 사전 감지하는 ‘재무이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재무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 규모를 키우고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만 무려 5조원대 손실을 기록,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초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해양플랜드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심의위원회 사전 심사 없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에서 무려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2013년 4,407억원, 2014년 1조935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한 뒤,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했다. 대우조선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경영정상화가 추진되던 지난해 9월에도 직원 1인당 946만원씩 모두 877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모럴 해저드를 반복했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17개 회사를 투자 또는 인수해 9,021억원이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눈먼 투자’를 해 3,216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승인’ 도장을 남발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대우조선의 경영부실 징후를 먼저 발견, 구조조정 시기를 앞당기고 공적 자금 규모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2013년 조업유지를 위한 최소 적자수주 허용물량(22척)을 44척까지 늘려 부실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해양은 588억원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경영정상화 목표시기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지연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두 기관의 전ㆍ현직 임원 5명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7명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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