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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자치경영대전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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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자치경영대전 심사평

입력
2017.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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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자치경영대전 심사평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76개 지자체가 145개 부문에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응모부문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기업환경, 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공공디자인 등 7개 분야였다. 이 가운데 지자체 지원이 많았던 분야는 지역경제(31곳) 문화관광(27곳) 복지서비스(24곳) 지역개발/공공디자인(26곳)이다.

심사는 각분야 전문가와 해당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부문별 서면심의’를 거쳐 수상후보 지자체 30곳을 골라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2차심사에서는 9개 지자체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7개 지자체를 골라낸 후 대통령상 3곳과 총리상 4곳을 뽑았다.

심사 기준은 ‘정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정책의 창의성,’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먼저 심사위원 개인들의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위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최종 후보군을 좁혀나갔다. 또한 응모분야와 지역, 규모 등을 감안하기도 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부문은 복지분야였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울산광역시는 하나하나가 구체적 정책과 사례가 돋보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수상 지자체 7곳 중에 복지부문이 3곳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런 연유이다.

지역경제분야의 전남 구례군은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고 그 성과 또한 탁월해서 진작부터 대통령상 감으로 손색이 없었고 전북 진안군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펼친 진안고원 청정프로젝트 쓰레기 3NO운동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경영대전에 참가한 지자체들이 한정된 자원과 열악한 여건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는 권위적 정권에 의해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가 어렵게 재개되어 이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걸음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전반적으로 경영대전에 참가한 지자체들의 보고서 작성 수준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특히 정책의 창의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정책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개발의 의지가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다소 아쉬운 점은 보고서 작성과 발표에서 핵심사안의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자료의 열거와 홍보성 수식어 및 영상물로 인해 핵심적인 정책내용과 효과성 증명의 연결고리들이 약하게 나타났다.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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