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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덕에 공공디자인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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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덕에 공공디자인 사업 가능”

입력
2018.01.22 2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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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3조7000억 부채 감소

3년 6개월 만에 기적 이뤄 내

민ㆍ관의 소통과 협업 큰 시너지

낙후 지역 생활환경 개선 성과

유정복인천시장은 3년6개월 임기중 부채 3조7,000억원 갚아 재정건전화를 이룬 것은 기적같은 일이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현안 및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역설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인천시장은 3년6개월 임기중 부채 3조7,000억원 갚아 재정건전화를 이룬 것은 기적같은 일이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현안 및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역설했다. 인천시 제공

“3년6개월동안 부채 3조7,000원을 줄인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재정성과가 있었기에 시민이 느끼고 공감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가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은 주민, 대학생, 전문가, 공무원이 사업초기부터 함께 참여해 현장조사, 워크숍, 선진사례 답사 등을 모두 같이하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골목길, 마을 만들기 등에 저비용 고효율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활용해 생활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자긍심을 북 돋아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은 재개발 찬반으로 주민갈등이 극심했던 동구 송림6동 정이송송 활터마을부터 황해도 실향민들의 낙후된 정착지를 개선하는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에 이르기까지 4년간 8개 군·구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인천 원도심의 패러다임을 바꾼 유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엄청난 부채를 줄인 재정건전화 사업. 인구 300만명의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인천시는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오랫동안 엄청난 빚에 시달려 왔다. 무분별한 전시 행정과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와 월미은하레일 등 초대형 사업 등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급기야 인천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랬던 인천이 2014년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반전됐다.

2014년 당시 13조2,000원, 하루이자 12억원에 달했던 부채는 3년6개월동안 3조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2015년 39.9%까지 치솟았던 채무비율은 작년말 21.9%까지 떨어졌다. ‘부채도시’ 에서 ‘재정건전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이같은 놀랄만한 부채청산의 중심에는 유 시장의 행정을 꿰뚫는 능력과 직관, 경륜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20년동안 김포시장 1번, 국회의원 3번, 장관(농림수산부, 행안부) 2번 등을 역임한 그는 취임직 후 인천시에 경제부시장을 신설하고, 시에 부채줄이기 TF팀을 새로 만들어 부채감축에 올인했다. 성과는 가시화됐다. 정부국조지원금이 역대 최대규모인 4년간(2015~2018년) 4조원이 더 늘어났으며, 보통교부세도 4년간 1조원을 더 끌어 왔다. 또한 전국의 렌트 및 리스 차량업체를 인천에 유치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1조원을 걷어 들인 것도 주효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소유 땅을 팔았거나 세출을 줄여 부채를 줄인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민선5기 마지막 해인 2018년 1조원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18년도에는 희망의 인천시대를 열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공무원들에 돌리며 올초 신년 인천시 시무식 때 공무원 1,200여명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사립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욱이 1년에 이자가 4,500억 나가던 것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거리가 멀고 시민행복을 위한 체감행정을 위한 대표적 사례”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재정문제 못지 않게 인천의 시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10년이상 해묵은 현안과제도 해결하거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과 서인천~인천종점 구간 10.4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이다. 유 시장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전 공직자가 자기 분야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찾아낸 것이 그 비결”이라며 “도시철도 7호선 지하철이 청라로 연장되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무려 170여 차례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인천발 KTX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직접 KTX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는 인천발 KTX사업은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교통주권 실현의 핵심 사업이자, 유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 예산 235억원을 확보해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 인천 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공사 노조와 일부 정치권, 주민 등이 적자인 매립지공사의 인수 시 인천시 재정악화, 시의 매립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이관을 미루고 있으나 4자협의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2016년 189억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전문성 부족 문제도 공사 직원들의 고용 승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임기 마지막 올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원도심 거주인구가 76%나 돼서 쉽지만은 않다” 면서 “인천시에서 금년도부터 특별회계를 두어서 매년 2,000억원 씩 앞으로 5년 동안 1조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선 원도심 정책으로 바꾸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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