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면 지니계수 최대 0.252 개선”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최근 일부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최태훈씨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가 기존 0.434(2015년 기준)에서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0.182~0.205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면 지니계수가 0.287~0.293으로 낮아졌다.

기본소득제는 소득ㆍ자산수준과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최저소득보장제는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면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씨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복지, 노동 정책 전환뿐 아니라 조세 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