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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경 기자

등록 : 2017.07.17 15:11
수정 : 2017.07.17 20:21

문재인 대통령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참여정부 때 설치, MB때 중단돼 부정부패 극심”

등록 : 2017.07.17 15:11
수정 : 2017.07.17 20:21

9개 기관, 18일 방산비리 근절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 근절과 최저임금 대책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운영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훈령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은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 주도의 사정(司正) 바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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