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이 불꽃쟁점으로 떠올랐다. 요즘처럼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토록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언제 또 있었나 싶다. 당장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공론화에 불이 붙었지만 사용후 핵연료, 미세먼지로 인한 탈석탄, 기후변화 대책 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주요 과제가 된 것이다.
이 정부의 역할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만들고, 전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기본 설계도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탈핵로드맵에 담기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에너지기본법으로 바꾸며 법에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 정책과 의제가 쏟아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충분한 시간’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2차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논의할 것도 많고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한 내용도 많다. 그래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은 당연하고,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상호 신뢰와 학습, 조율이 필요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에너지 정책 참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철저히 참여형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2~3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핵발전과 화석에너지 중심 사회를 전환하려면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핵발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산업구조, 일자리,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가격과 세제 등을 모두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환모델로 주목되는 네덜란드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환의 비전, 플랫폼, 경로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데 2001~2005년, 5년간 공을 들였다. 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기구와 경제부 산하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처간사무국을 신설했다. 부처간사무국은 6개 부처의 30여명 공무원들로 구성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상설조직으로 기능했다. 더불어 새로운 가스, 교통, 녹색자원, 효율성, 전력, 환경, 에너지생산 등 7개의 전략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
각 부처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응조직을 만들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하면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것이다. 에너지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이 정합성을 갖추고, 재생가능에너지 입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주제별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산업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경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 생계와 일자리 전환대책도 세워야 하고, 지역에너지 분권을 위해 지자체와도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산업부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얼마나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잘 하는가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탈핵로드맵을 누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보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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