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81년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의 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여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여 의원은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못 느끼시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판사였던 여 의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석 씨는 18년간 옥살이를 겪었고 1998년 가석방됐다.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 씨의 아들은 이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석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과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 의원은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재심을 통해 석 씨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답했다.
또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건 정도씩 하니까.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물어서 뭐 하느냐"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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