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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檢 셀프 개혁으로 안 된다” 전방위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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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檢 셀프 개혁으로 안 된다” 전방위 고삐

입력
2016.08.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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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 개혁특위 구성”

영장 두 차례 기각에 공세 채비

더민주도 “야권 공조 더욱 강화”

개혁 1순위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 개시 요건 등 접점 곧 윤곽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권이 31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을 계기로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거론하는 등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29일 강도 높은 ‘셀프 개혁’ 방침을 통해 정치권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권은 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쥐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과잉ㆍ보복 수사’ 논란을 제기했던 국민의당은 공수(攻守) 전환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검찰개혁 TF가 발족되면, 여야 3당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해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야 3당 검찰개혁 특위라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달 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요청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기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 전환하고 4선의 김동철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등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범위도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 검찰 인사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재조정, 재정신청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홍보비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함구해온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에 대한 지원사격과 함께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관련 수사에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리였다. (앞으로) 검찰개혁에 있어 야권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감찰 및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두 야당과 공조했다. 여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병국ㆍ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유보적이었던 이정현ㆍ한선교 의원도 검찰에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야권이 검찰개혁 1순위로 신설을 추진 중인 공수처의 윤곽은 8월 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보였던 공수처장 자격요건의 경우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검사 및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안으로 뜻을 모았으며, 수사개시 요건도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로 요청이 있을 시’로 접점을 찾았다. 남은 것은 9월 실시 예정인 김영란법 위반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와 공소권을 공수처로 가져오는지 여부 등이다.

야권의 ‘속도전’을 감지한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지난 29일 김주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청렴문화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수처 신설을 막고, 공수처가 생기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겠지만, 과연 공수처 도입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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