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중장기 전망
의사ㆍ약사도 수천명식 모자라
3년 뒤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이 11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도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도 2,000명 정도, 약사 역시 7,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간호사 인력(간호조무사 제외)은 11만65명, 의사는 1,837명, 약사는 7,137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법 명시 기준 등을 적용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얻은 수치다.
간호사 인력은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뽑아도 뽑아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병원의 80~90%가량이 간호사들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주ㆍ야간이 자주 바뀌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활동비율은 낮다. 전체 간호사 면허등록인력(35만9,196명) 중 사망자, 해외이주자 등을 제외한 33만6,268명의 가용인력 중 활동을 하는 비율은 70.7%에 불과하다. 보험회사나 보건교사 등 비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7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38.9%), 낮은 임금 수준(26.7%),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9.9%)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의사들의 경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시ㆍ군ㆍ구에 의료취약 지역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사 대입 입학정원은 2013년 1만7,783명에서 2018학년도 1만9,683명으로 증가했지만, 의사 입학정원은 2013년 이후 3,058명으로 변함이 없다.
간호사, 의사, 약사 부족 현상은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간호사는 15만8,554명, 의사는 7,646명, 약사는 1만742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의사 3.3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인력은 9.5명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신규 인력 배출 확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의 경우 3교대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약해서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한다”며 “해외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시간제 간호사 활동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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