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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정부 RG 발급지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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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정부 RG 발급지원 결정 “환영”

입력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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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시중은행 참여 유도 등 사후관리도 필요”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ㆍ조선 생태계 조성 기대감”

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와 부ㆍ울ㆍ경 상의 등이 누차 건의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 문제가 최근 정부의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반영되자 부ㆍ울ㆍ경 상의가 기대감을 나타내며 향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상의는 28일 “정부의 RG 발급 지원은 크게 고무적인 결정이지만, 업계의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수주 동향과 재원 집행 상황에 따라 향후 유동적으로 재원이 증액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결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RG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선소와 선주 간 신조선 선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조선업 업황 악화로 금융권의 조선사 RG 발급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은 전체 RG 발급액의 0.3%에 불과, 중소조선사들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RG 발급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조선업계의 큰 과제였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RG 발급을 지원하는 것. 정부 추산 향후 중소조선사 RG 발급 수요는 매년 550억원 이상인데, 현재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300억원 수준임에 따라 부족한 250억원 규모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분기 1회씩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결정에는 그 동안 부산시와 부ㆍ울ㆍ경 상의, 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 5월 부산시와 울산시, 전북 및 전남, 경남도 5개 시도는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방문했다.

이에 앞서 부산상의는 지난해 6월 RG 발급 지원을 포함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각 정당에 RG 발급 지원 건의서 전달해 RG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에도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관계 장관 초청 간담회마다 RG 발급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올해 6월에는 부산상의 회장단이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 김영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처럼 중소조선사의 염원을 담은 십 수 차례의 건의서 발표 및 간담회 건의, 각 부처 및 정당 방문ㆍ면담, 업계 애로 조사 등을 통해 RG 발급의 당위성을 피력한 끝에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ㆍ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ㆍ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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