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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기대 높이는 폼페이오ㆍ김정은 전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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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기대 높이는 폼페이오ㆍ김정은 전격 면담

입력
2018.04.18 1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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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말~4월초 북한을 극비 방문해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이 미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미북 정보당국 간 물밑 접촉은 여러 차례 알려졌으나, 차기 국무장관이자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폼페이오의 전격 방북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극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 최고위급의 방북이다.

폼페이오의 김 위원장 면담은 그 자체로 함의가 크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최고위급 직접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한결 밝게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물론, 비핵화와 같은 핵심 의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폼페이오 방북 이후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우호적인 발언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존중한다”고 한 데 이어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도 방북 이후인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다는 데 매우 낙관적”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상당 수준의 의견 조율을 마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한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전 단계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핵심 내용이다. 종전선언을 평화체제의 한 축으로 보는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 종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종전선언 문제가 ‘10ㆍ4 정상선언’을 통해 명시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분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 종전선언에 따른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변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것은 평화체제 로드맵에 대한 의지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안보적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가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내용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남북미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비핵화를 바라보고 일궈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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