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고문부활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반하는 소신 입장을 내놔 자신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트럼프를 당황케 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 둘째날 “만일 대통령이 고문허용 등 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고문을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No man is above the law).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슬람국가(IS) 등 과격 테러리즘을 뿌리 뽑기 위해 물고문을 비롯한 강도 높은 고문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그는 또 반이민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다뤄질 경우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이 불법 이민자에게조차 해당된다고 했다.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입국을 막은 행정명령이 헌법 가치에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반이민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판사들을 ‘소위 판사들’이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사기를 꺾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보수 성향에 치우쳤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나는 사람이 아닌 법과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답하는 등 청문회 내내 헌법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고서치가 대통령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다짐했다”고 평가했다.
고서치 후보자가 주요 쟁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각을 세우면서 칼날 검증을 통해 인준 거부를 별렀던 민주당의 공세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가 인준을 받으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공화당 소속(52명) 외에 적어도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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