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계기로 위안부 문제 소개하는 교재 늘어날지 주목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 표현 놓고 논쟁 가능성
미국 역사교과서 기술에도 미칠 영향도 관심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본내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갈등은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측의 요구와 법적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대립한 것 외에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교육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벌어졌다.
28일 합의 자체로 전쟁 중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일본 측의 사실 관계 인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언급된 '군의 관여'라는 표현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에 물타기 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표현은 1993년 고노담화에 등장하며 28일 다시 등장한 것 자체가 기존의 일본 정부 인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 등 역대 일본 총리 4명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한 것과 달리 "책임"이라고 표현해 책임 문제에서는 기존보다 한 걸음 나아간 인식을 보여줬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식화한 이후에 이를 대상으로 한국·일본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더한 셈이므로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은 다소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출판사인 마나비샤(學び舍) 교재가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 고교 교과서는 다수가 이를 다루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개하는 경우 일본 내에서 해묵은 논쟁을 일으킨 동원의 강제성 여부나 강제 연행의 존재 여부가 찬반양론을 일으킬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이 교과서 동향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교재가 늘어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산케이신문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공립 고교에서 사용되는 맥그로힐 사의 교재에 '일본군이 14∼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위안소에서 일 시키기 위해 강제로 모집·징용했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일왕으로부터의 선물로서 군대에 하사했다'는 등의 서술이 포함된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현지 공관을 통해 이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맥그로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이런 경과를 염두에 뒀는지 산케이(産經)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다시 한번 군의 관여를 언급해서 오히려 기술 내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이 28일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면 이로써 양국 정부 사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역사 교과서 등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는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 담화의 내용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나 동시에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 역시 정부 견해로서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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