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의견 수렴 및 정책 조정 역할을 맡은 국가교육회의가 16일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온라인 의견수렴(4, 5월)→공론화 범위 설정(5월)→공론화 의제 선정(6월)→권역별 국민토론회ㆍTV토론회(6, 7월)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개시(7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8월 초)의 로드맵을 따른다. 교육부는 해당 권고안을 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고교체제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망라한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 최종 확정ㆍ발표한다. 다음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개편특위) 위원장, 박주용 기획조정관 등과의 일문일답.
_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인령) 국민 제안 열린마당을 열고,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교육부 제안과 국민 의견 내용 중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공론화 위원회(공론화위ㆍ국가교육회의 내 독립적 공론화 기구)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그 뒤로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자료가 제공되며 의제 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개편 특위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ㆍ발표한다.”
_공론화위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박주용) 갈등관리 전문가나 공론 설계에 필요한 조사통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_3개월 반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모두 다 해야 한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묘책 있나.
“(김진경) 공론화위에서는 2,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문제는 공론화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준비가 잘 돼 있었느냐다. 대입안이 국가교육회의로 넘어온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고지 됐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 1차 회의에서 이미 대입 특위를 구성을 일정부분 했다. 또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방법에 대해 충분히 토론이 돼 있었다. 교육부에서 다루고 있는 안에 대한 검토도 돼 있는 상태다. 특위나 공론화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교육부가 안 마련을 진행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계속 변화했고, 확정된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기 때문이다.”
_교육부에서 논의 요청한 사안 중에 공론화 범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처리되나.
“(김진경)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론화 의제 속에 들어갈 사안과 아닌 것을 따질 것이다. 그리고 5월 말 이전에 공론화에서 제외되는 쟁점들은 교육부로 되돌려 보낸다.”
_교육부도 이송안을 마련할 때 나름대로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러한 이송안을 별도로 두고, 첫 단계로 국민 의견 다시 듣는 이유는 뭔가.
“(김진경) 지난 대선 때부터 대입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의 요구를 집약하면,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다. 그런 요구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대입과 관련된 언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다. 대입 관련 언어를 어렵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상한 이해 관계를 그 안에 자꾸 섞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대입 과정을 국민들이 알아듣는 단순한 언어로 바꾸고 전문가들이 독점하는 부분 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배제 않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된다.”
_공론화위에서 단일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면 국가교육회의는 그대로 따르나.
“(김진경) 그렇다.”
_국가교육회의는 그렇다면 단일안으로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나.
“(김진경) 그렇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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