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순혈주의를 깨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 전공이 다양해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와 논란을 드러냈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변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지표가 때마침 나왔다. 법무부가 22일 공개한 변시 합격률 자료를 보면 올해(7회) 변시 합격률이 49.35%로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첫 회 87.2%에 달하던 합격률은 2회 75.2%, 3회 67.6%, 4회 61%, 5회 55.2%, 6회 51.4%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애초 변호사수 급증을 우려한 법조계 의견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정한 ‘입학정원의 75% 수준(연간 1,500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험 탈락자의 재응시는 매년 누적되지만 합격인원은 묶여있으니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변시 낭인’ 의 양산은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합격률 상향조정에 반대해 온 변호사업계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변호사들이 과다 배출될 경우 자질부족과 경쟁격화로 인한 불법수임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법조문턱을 낮추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무조건 합격자를 줄이는 게 해법은 아니다. 자질이 문제된다면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등의 방식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법조시장 과포화는 로스쿨 제도 도입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성법조단체의 인식과 대응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변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자격시험 성격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로스쿨간 큰 폭의 합격률 격차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로스쿨별 합격률을 보면 상위권은 70%대, 하위권은 30%대로 해가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낮은 지방의 로스쿨은 정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출신 지역의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교육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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