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치, 민간연구기관 2%대보다 낙관적
하향조정 가능성… 올해도 전망 낮춘 전례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6월 정부 전망치(3.5%)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경기 전망이 6개월 전에 비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출 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성장률 3.1%조차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 국내 민간 연구기관과 모건스탠리(2.3%) BNP파리바(2.4%) 씨티(2.4%) 도이체방크(2.9%) 노무라증권(2.5%)등 외국 기관은 내년 2%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ㆍ3.0%) 한국은행(3.2%) 국제통화기금(IMFㆍ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3.1%) 등은 아직까지 3%대 전망을 고수한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기대하는 근거다. ‘저유가→가처분소득 증대→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유가는 국내 석유 관련 기업의 실적 악화와 신흥국 경제 위기를 야기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또 올 연말 정부가 소비ㆍ투자 촉진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이 끝나는 내년 연초부터는 ‘소비 절벽’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 성장률 전망은 정부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낼 거라는 ‘정책 효과’를 전제로 내놓는 것으로 과거 사례에 비춰 추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7월 4.0%으로 전망했다가 지난해 12월엔 3.8%, 올해 6월엔 3.1%로 잇달아 낮춘바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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