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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 기자

등록 : 2018.01.14 16:36
수정 : 2018.01.14 21:35

쪼그라드는 국정원... 대북ㆍ해외 정보기능만

국정원 어떻게 바뀌나

등록 : 2018.01.14 16:36
수정 : 2018.01.14 21:35

감사원 감사 받게 될 듯

‘안보정보원’ 개명도 유력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수사 담당 인력 상당수는 권한과 함께 경찰로 넘긴다.

향후 국회 외에 감사원 감사도 추가로 받게 된다. 권력을 남용해 국내정치 개입, 간첩증거 조작 등을 저질러 왔다는 오욕을 씻기 위한 국정원 환골탈태 방안이다.

국정원은 개혁안이 완료될 경우 대북ㆍ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미 국내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는 자체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다루던 2차장 산하 7국과 8국을 없애고, 국내 정보담당관(IO)들도 각 부처ㆍ기관에서 철수시켰다. 이들은 재교육을 거쳐 사이버보안, 방첩, 대테러 등 새 부서에 이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밑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넘어간다. 국정원은 앞으로 조사 및 내사 단계까지만 맡게 된다. 수사 인력 일부는 국정원 내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되거나 안보수사처에 흡수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공수사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훈련된 인력이 경찰로 이동하는 형태인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원의 대북ㆍ해외 정보 수집 능력은 일체 훼손 없게 놔두고 당연히 더 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정보를 수집해 넘겨주면 실제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맡는 방식으로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지금보다 외부 통제도 더 강화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 외에 지금까지 받지 않던 감사원 감사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이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이름까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발의한 국정원 개정안에서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외안보정보원’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제안한 상태다. 국정원 측은 “지난해 11월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이 청와대 개혁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대공수사권이 공백 없이 경찰에 잘 이관되도록 국정원은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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