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재호 기자

등록 : 2017.08.29 15:19
수정 : 2017.08.29 22:26

국민의당 "文 정부 100대 과제, 與 추산보다 83조 더 들 것"

오락가락 조달 전략에도 쓴소리

등록 : 2017.08.29 15:19
수정 : 2017.08.29 22:26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권에서 추계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더 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 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이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5년 동안 8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두 배가 넘는 17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국민의당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재원조달 전략도 지적했다. 정책위는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5년 동안 92조원, 같은 기간 탈루세금 적발을 통해 29.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선 이들 금액이 각각 60조2,000억원, 5조7,000억원으로 변경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재원조달에 준비된 전략이 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총액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부문 등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방안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고무줄식 재원 셈법과 비현실적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 발표와 100대 국정과제의 수행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의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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