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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정지용 기자

등록 : 2018.03.11 15:39
수정 : 2018.03.11 20:20

정부 발의 개헌안 13일 대통령 보고

등록 : 2018.03.11 15:39
수정 : 2018.03.11 20:20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가능성 커

‘국회주도’ 야당반발 예상

정치권 또 개헌공방 재현 전망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 발의 개헌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하지만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정치권에 또다시 개헌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은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총론 차원에서 여야 간 이견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함께 실릴 전망이다. 다만 특위 초안이 그대로 정부 발의안에 담길지는 확실치 않다. 당장 권력구조 개편부터 야당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논의 진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공산이 크다.

정부 차원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의 대통령 보고가 예정된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잡아 놓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회 차원의 합의를 끌어 내고자 하는 포석이다.

실제로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ㆍ여당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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