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공무원은 46%, 공공기관은 56% 뽑기로
유일호, “모든 부처가 일자리 부처”… 전 부처에 국장급 책임관도 도입
정부가 악화 조짐을 보이는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또 모든 중앙 부처에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는 국장급 간부를 두고 고용문제를 전 정부 차원 해결 과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중앙ㆍ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간 신규채용 규모를 6만2,000명 정도로 정하고, 가능하면 1분기 및 상반기 채용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총 4만2,000명을 뽑는 공무원의 경우, 1분기 채용비율을 28.5%로 높여 상반기 채용비율을 46.0%까지 높여 잡기로 했다. 올해 공무원은 국가ㆍ지방직 2만6,000명(잠정), 경찰(해양경찰 포함) 4,000명, 교원 1만2,000명을 뽑게 된다. 2만명을 새로 뽑을 예정인 공공기관은 1분기에 25.9%를 뽑는 등 상반기 채용 비율을 55.9%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 중 1분기 집행 규모를 33.5%, 상반기 집행 규모를 62.7%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일자리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역시 1분기에 31.2%, 상반기 중 59.4%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중앙부처에 국장급이 맡는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과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각 분야마다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청년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 세액공제 확대 ▦고용 비례 추가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고용특례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해 기업의 고용 세제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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