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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교육현안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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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교육현안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한 우려

입력
2015.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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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부총장이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서울대 공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공학자 출신이다. 공대 교수가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은 2008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돼있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분야 책임자로는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그만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대통령자문기구와 정부 위원회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조언해왔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공대혁신을 주장해 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런 경력으로 볼 때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대학이 연구나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가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지 우려가 크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인한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내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도의 정착이란 과제도 떠안았다. 초ㆍ중ㆍ고교 교육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이 후보자가 과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풀어야 할 정책의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데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교육계의 걱정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부처들의 업무 영역은 경제부처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것들이 많다. 그만큼 정책 조율이 쉽지 않다. 사회정책 관련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려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고 경륜과 정무 감각까지 요구된다.

사회부총리의 전신인 교육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도입돼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질 때까지 8명이 역임했다. 하지만 8명의 교육부총리 가운데 그런 총괄 기능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사회부총리가 신설됐으나 비슷한 경로를 겪고 있다. 막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무늬만 부총리’가 될 소지가 크다. 사회부총리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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