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야, 국회 윤리위 제소 남발

20대 개원 후 징계안 벌써 16건

19대 4년간 39건 비해 늘어나는 추세

차일피일 미루다 대부분 자동폐기

/신경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대당 공격 차원에서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3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윤리위에는 의원 징계안 16건이 제출돼 있다. 의원 징계안 대상자를 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이다. 19대 국회 4년간 징계안 39건이 제출됐던 것과 비교하면 20대 국회는 개원 1년 5개월 만에 16건이 접수되는 등 윤리위 제소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징계안 제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설전 중 “10년 동안 (방송을) 추행, 강간했던 범인”이라고 언급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을 한국당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불과 이틀 후인 2일에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현수막 시위를 한 한국당에 대해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들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야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윤리위 제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처리된 징계안은 한 건도 없다. 직전인 19대 국회 때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한국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심 의원이 제명 처리 전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것 외에 나머지 징계안 38건은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때문에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징계안 처리를 무작정 미룰 수 없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윤리위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월 윤리위가 자문위 의견을 제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지 않고, 의원들도 품위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지 않는 한 국회의원들이 제 목을 조일지도 모르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