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35→20% 인하, 과세구간 단순화
트럼프 “혁명적 변화” 자화자찬
민주 “부자감세” 반발… 의회통과 난망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ㆍ부유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아케어’ 폐기 좌초 이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과제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에 따른 적자 보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세제개혁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납세자는 1만2,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도록 했다. 다만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은 혁명적 변화로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0여년 동안 중소 사업자에게 적용된 소득세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당초 15%로 공약했던 법인세율 인하폭을 20%로 확대한 데 대해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세 감면 논란과 관련,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세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 세제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와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증정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시행되면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은 부스러기만 얻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도 당정이 감세로 인한 구체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할 경우 연방부채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비영리단체인 세금재단은 세제개혁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수입이 5조9,0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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