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메모]
정부가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 대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 피해자 가운데 월 126만원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월 31만~94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은 환경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 일문일답.
-지원 받게 될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나.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ㆍ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가운데 절반인 1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득 상황을 따져봐야 하고, 기업과 합의하거나 보상을 받은 분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왜 5년으로 제한했나.
(정연만 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과의) 소송이 5년 안에는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됐다. 현재 직장 휴직한 상태라 사실상 소득은 없지만 임금 자체는 높게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 차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면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책관) “노동력 상실한 분들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
-예산 문제는 해결된 건가.
(정 차관) “예비비 또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원 금액 규모 어느 정도 되나.
(이 정책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 7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피해 판정 받은 분들이 추가될 것이라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본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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