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에 연루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육군으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 과정에서 단행한 첫 번째 인적 쇄신이다.
국방부는 9일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오늘 부로 원대 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이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직접 작성했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달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달 1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원대 복귀를 신호탄으로 원활한 기무사 개혁을 위해 근무 인원 4,200명을 모두 일단 원래 소속부대인 육해공군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내달 1일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면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한 인원 가운데 3,000명 가량만 선별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 기무사가 연루된 각종 비위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원 등을 제외한 수치다. 자연히 사령부의 규모가 30% 정도 줄어든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먼저 원대 복귀 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기무사 개혁과 인적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재차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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